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옹벽에 들어간 토지중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2819 선고일 1992-09-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