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2588 선고일 1992-08-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