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2511 선고일 1992-08-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등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예정결정기간(90.1.1～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위 청구인들중 00에게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