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인 쟁점토지상 건축가능일을 87.12.30이전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90.12.31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판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2468 선고일 1992-09-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