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1923 선고일 1992-07-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