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