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위의 무허가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1630 선고일 1992-07-1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