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등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1606 선고일 1992-07-0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