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전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를 교부받았을 때 위 환지중 과도면적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