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예고에 의한 개발행위 억제조치가 토지초과이득세 제8조 제3항에 의한 토지의 취득후 법령상 사용금지 및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721 선고일 1992-05-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