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법중 유휴토지등에 관한 규정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1942 선고일 1992-07-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