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번지 대지 211㎡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3가구이며, 1가구당 면적은 51.91㎡이며, 분양한 3가구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155.73㎡를 91.5.4 신축하여 91.5.5에 3가구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면적이 155.73㎡이므로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인 주택의 공급이라 하여 92.7.2자로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90,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실질적인 공동주택이며 각 세대당 전용면적도 각각 85㎡ 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분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단독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도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급한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0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참조). 쟁점주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먼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여부를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대당 면적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건축관리대장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세대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재무부 부가 22601-260, 91.2.27도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는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면적은 155.73㎡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서 2335, 92.1.13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