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990 선고일 1993-01-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