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50%)를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775 선고일 1992-12-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