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를 90.8.31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로 판정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606 선고일 1992-11-2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