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419 선고일 1992-11-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