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나지인(지목: 대지)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고도(15m)를 제한한 경우 그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