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중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분할납부중에 있는 경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44 선고일 1992-10-0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