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쟁점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36 선고일 1992-10-0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