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90.5.11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82 선고일 1992-09-2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