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른 사람이 계속 무단점유하여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14 선고일 1992-09-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