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위 토지상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13 선고일 1992-09-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90.1.1～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0,133,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