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19㎡를 85.5.19 취득하여 91.3.1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435,4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8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위 토지의 양도시기가 89.3.31라는 취지의 불복청구를 한 바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인 92.5.31 이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1.3.12로 보아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위 토지를 91.3.12(등기접수일)에 양도한 후 92.5.28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관련 금융거래자료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