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이 양도당시인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