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중 일부토지면적인 154.5㎡(청구인 지분)을 사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589 선고일 1992-08-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0.12.31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374,10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외 1필지 398.7㎡중 154.5㎡ 과세대상면적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