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과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568 선고일 1992-09-0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