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상가 OO OOO(건물 10.25㎡, 대지 5.31㎡)를 82.1.23 취득하여, 90.9.1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1,370원 및 동 방위세 15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에도 무지에 의거 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