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않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513 선고일 1992-09-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