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지 최소면적이하인 이 건 토지를 법령의 규정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54 선고일 1992-09-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