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65 선고일 1992-09-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