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택을 헐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연면적이 구주택 연면적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님(기각)

[참조결정] 국심1992서0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12.30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의 대지 159㎡를 취득하여 78.2.22 그 지상에 122.9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89.4.8 그 지상에 건물 237.78㎡(이하 “새로운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0.5.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새로운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75,510원 및 동 방위세 2,835,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8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4개월로서 3년에 미달하나 종전주택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3년을 넘게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9.4.8부터 90.5.14까지 1년 4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신축한 이후부터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약 11년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1년 4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때에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90.12.31 신설되어 91.1.1 양도분 부터 적용하는 동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거주하거나 보유하는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그러나 청구인이 90.5.14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시행된 법령에 의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그대로 양도하지 않고 이를 헐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살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이들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동지: 국심 92서372, 92.4.14등 다수).
• 마.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11년간 보유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1년 4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상의 거주요건 또는 5년이상의 보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