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158 선고일 1992-08-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