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소유자와 타인관계에 있는 건물소유자의 건물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151 선고일 1992-08-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