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위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149 선고일 1992-08-0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