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안에 있는 방을 무허가 주택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952 선고일 1992-07-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