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935 선고일 1992-07-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