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무주택소유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925 선고일 1992-07-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26,034,9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