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소유토지위에 법인소유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897 선고일 1992-07-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