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건축제한 또는 사용제한 내지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875 선고일 1992-07-2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