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831 선고일 1992-07-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