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구역으로 87.2.4 고시된 이후인 88.9.5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나지로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