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89 선고일 1992-08-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 4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건 계 14,517,1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