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와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