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70 선고일 1992-07-1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18,297,2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