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66 선고일 1992-07-16
상세내용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에 해당안되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