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가 위헌조문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64 선고일 1992-07-2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