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법령에 의한 사용이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62 선고일 1992-07-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