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47 선고일 1992-07-1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