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2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41 선고일 1992-08-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