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인근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출입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허가가 규제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36 선고일 1992-07-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